인천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12. 11.(금)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0. 11. 30.

나. 제 안 자 : 이병래 의원 외 9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0. 11. 30.

라. 상정일자 : 제267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위원회(2020. 12. 11.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이병래 의원

○ 검토보고 : 홍창호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인천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청소년의 상담복지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여 청소년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규정함(안 제2조)

○ 센터의 설치와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제4조)

○ 센터의 조직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 센터의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제7조)

3. 입법예고 결과

○ 입법예고 기간 : 2020.12. 1. ～ 12. 10.

○ 인천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안제4조(기능)에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추가 요청

※ 별첨 1. 의견서

4.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1. 제안 배경

○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과도기로 신체적,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중요한 변화와 성숙이 이루어지며 발달적 위기를 겪게 되는 시기로, 특히,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의 경우 과도한 입시경쟁, 학업성취, 진로, 대인관계 등의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

○ 또한, 최근 경제ㆍ사회적 양극화로 청소년을 둘러싼 가족과 사회가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데, 빈곤가구의 증가, 부모의 이혼 및 재혼, 한부모나 조손가정의 증가 등 가족구조의 다양화는 가출, 학업중단 및 실업, 폭력, 성매매, 약물오남용 등의 비행과 범죄, 불안과 우울 등 청소년의 위기상황을 동반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해 1991년 「청소년기본법」을 제정하여 청소년 문제해결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1993년「청소년기본법」시행으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모태가 되는 청소년상담실이 설치되어 지역사회 내에서 청소년 상담분야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하였음.

○ 1990년 대구와 광주에서 최초로 설립된 ‘청소년종합상담실’은 「청소년기본법」의 시행으로 전국적으로 설치되기 시작하였으며, 2006년 이후 위기청소년과 취약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2012년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법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청소년 및 청소년 부모에 대한 상담ㆍ복지지원,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지원, 일시보호 지원, 청소년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주로 위기 청소년과 취약 청소년이 그 대상이 되고 있음.

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시ㆍ군ㆍ구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업무를 지도ㆍ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ㆍ군ㆍ구에 설치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ㆍ군ㆍ구에 설치하는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법인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9. 3. 19.>

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ㆍ복지지원

2. 상담ㆍ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5. 청소년 폭력ㆍ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 보호 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自活) 및 재활(再活) 지원

7.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② 시ㆍ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는 장 1명을 두고, 관리업무,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 일반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두며, 일시보호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생활지도를 하는 직원을 둔다.

③ 시ㆍ군ㆍ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는 장 1명을 두고, 관리업무,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둔다.

④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OECD에서는 위기청소년을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함으로 인한 직업이나 성인으로서의 삶을 성취해내지 못할 것 같은 사람으로 그 결과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하지 못할 것 같은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어, 학교생활에의 적응여부를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법 제2조 제4호에서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학교 밖 청소년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음.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복지"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청소년복지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위기청소년"이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 위기 청소년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어 정부에서는 2005년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ommunity Youth Safety-Net : 이하 CYS-Net, 現 지역사회청소년안전망)를 구축하여 지역주민, 지역사회의 기관 및 단체 등 지역 내 활용가능한 자원의 연계를 통해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통합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으며, 2006년부터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지원으로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허브(hub)로 하는 지역사회 서비스 기관 간 연계망이 구축되면서 본격적으로 구동되기 시작하였음.

<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현황 >

[단위 : 개소]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광역	1	1	1	1	1	1	1	1
기초	25	15	9	9	5	2	6	0

※ 자료출처 : 여성가족부

○ 현재 전국적으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광역ㆍ기초 포함 256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시에는 1개의 광역센터와 9개의 기초자치단체 센터가 법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를 근거로 운영 중에 있음.

○ 지역사회청소년안전망(舊 CYS-Net)에서 허브역할을 담당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위기청소년이 발견되면 문제를 평가한 다음 위기청소년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지역사회의 여러 기관과 연계 협력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지역사회청소년안전망(舊 CYS-Net)서비스 이용 현황 >

[단위 : 명, 건]

구분	2015		2016		2017		2018
	이용인원	이용건수	이용인원	이용건수	이용인원	이용건수	이용인원	이용건수
합계	224,792	2,000,600	186,336	2,322,564	178,128	2,559,841	172,998	2,981,459
여자	111,310	-	90,553	-	87,349	-	87,610	-
남자	113,482	-	95,783	-	90,779	-	85,388	-

※ 자료출처 : 국가통계포털(KOSIS)

○ 지역사회청소년안전망(舊 CYS-Net)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이후 이용인원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이용건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역할은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임.

< 타 시ㆍ도 조례제정 현황 >

구 분	조 례 명	제정일
경기도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9.08.06

※ 기타,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17.07.20.) 등 138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 현재 광역자치단체 중에는 경기도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한 138개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시행하고 있음.

< 특ㆍ광역시 위기ㆍ취약 청소년 분포 현황 >

구분	실제 빈도		가중치 적용
	빈도(명)	백분율(%)	빈도(명)	백분율(%)
합계	2,646	40.9	33,136	36.4
서울	672	10.4	3,990	4.4
부산	406	6.3	4,242	4.6
대구	332	5.1	4,177	4.6
인천	363	5.6	7,176	7.9
광주	479	7.4	7,809	8.6
대전	203	3.1	2,850	3.1
울산	191	3.0	2,892	3.2

※ 자료출처 : 2016년 전국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2016년 전국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에 따르면, 총 조사대상 6,463명 중 위기ㆍ취약 청소년은 전국 특ㆍ광역시 중 서울특별시가 10.4%로 가장 높고, 광주광역시가 7.4%로 다음을 차지하고 있으나, 가중치를 적용하면, 우리시는 광주광역시 다음으로 높은 7.9%를 차지하고 있어, 위기ㆍ취약 청소년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으로, 본 제정안을 통해 지역 청소년의 원활한 상담복지체계 구축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됨.

2. 주요 내용 검토

○ 조례안은 본칙 10개 조문과 부칙 2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조 문	규 정 사 항	조 문	규 정 사 항
제1조	목적	제6조	운영 및 위탁
제2조	정의	제7조	위탁의 취소 및 운영중단
제3조	센터의 설치	제8조	지도ㆍ감독의 의무
제4조	기능	제9조	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제5조	조직 및 구성	제10조	준용
		부칙 제1조	시행일
		부칙 제2조	경과조치

□ 안 제1조(목적)

○ 안 제1조는 제정안의 근거 법령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안 제2조(정의)

○ 안 제2조는 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항 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를 위해 제정안이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에 필요한 정의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음.

□ 안 제3조(센터의 설치)

○ 안제3조제1항은 법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인천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안제3조제2항은 법령에 규정한 사항에 따라 센터를 설치하도록 근거법령을 인용하여 규정하였음.

□ 안 제4조(기능)

○ 안제4조는 영 제14조제1항(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등)에서 정한 사업과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 舊 CYS-Net) 운영, 청소년전화 1388 운영, 인천권역 상담복지센터 전문ㆍ사회역량 강화 및 허브기능, 위기청소년 지원사업 등 현 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주요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4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등)제1항

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지원

2. 상담·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5.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 보호 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自活) 및 재활(再活) 지원

7.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 다만, 센터의 기능 중 2006년부터 수행하고 있는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의 경우 현재 종사자 23명(상근, 비상근 포함-광역센터)이 수행하는 주요 기능으로 해당 사항에 대한 내용을 추가할 것을 요구하는 ‘인천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의견이 있었으나,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은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으로 제정안에서는 제10조에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지침’”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가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함.

□ 안 제5조(조직 및 구성)

○ 안제5조는 센터의 조직 구성, 채용에 대한 방법(종사자의 자격 기준 포함), 직원의 보수‧복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상위법(｢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과 관련 지침(여성가족부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지침｣)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안제2항의 경우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준용’이란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대상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법령의 위임을 받아 정하는 위임입법의 경우를 제외하고, 하위 자치법규에서 법령에 대한 준용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으로 법령 체계에 맞도록 일부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안 제6조(운영 및 위탁)

○ 안제6조는 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음.

청소년 단체 :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 또한, 안제2항은 법 제42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ㆍ제23조에 규정하고 있는 위탁운영의 기준, 방법 및 계약사항에 대한 내용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제3항에서는 센터의 사업비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 안 제7조(위탁의 취소 및 운영중단) 안 제8조(지도ㆍ감독의 의무)

○ 안제7조는 센터의 위탁 취소와 지원 중단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제8조는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다만, 민간위탁 사업으로 추진되는 경우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일반적으로 규율하고 있으며, 제19조에 위탁의 취소 등에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5조에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바, 입법의 경제성 측면에서,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임.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19조(위탁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3조제1항제5호를 위반한 때

2. 수탁기관이 주요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② 시장이 제1항 각 호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15조(지휘ㆍ감독 등)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매년 1회 이상 관련 서류, 시설 등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점검결과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에게 위탁사무 처리와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시장은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안 제9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 안제9조제1항은 센터에서 청소년복지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안제2항에서는 청소년복지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법 제3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정안에 다시 규정한 사항으로, 법에서는 제43조에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고 있으며, 안제2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규율대상이 청소년 복지업무 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모두가 준수하여야 하는 법령으로 더욱 철저한 비밀유지 의무를 청소년 복지업무 종사자에게 요구하는 사항으로 판단되나, 안제9조를 규정하여 얻을 수 있는 법률적 실익에 대하여는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제37조(비밀 누설의 금지) 청소년상담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이하 "청소년복지지원기관"이라 한다)나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청소년복지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를 위반하여 건강진단 결과를 공개한 사람

2. 제37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

□ 안 제10조(준용)

○ 안제10조는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지침’ 및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를 것을 규정하고 있음.

□ 안 부칙 제2조(경과조치)

○ 안부칙제2조는 제정안의 시행될 경우 이미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인천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제정안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것으로 규정하여, 기존 운영 중인 센터의 경우 제정안의 시행에 따른 위탁기간의 변경이나, 다시 위탁계약을 추진하는 등의 사항을 방지하여, 기존 수탁자의 위탁기간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됨.

現 인천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1992.7.12. 설립)

- 위탁기간 : 2019.1.1.～2021.12.31.(3년)

- 수탁기관 : (재)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

- 종사인원 : 50명(소장1, 팀장 4, 직원 45)

- 기    능 : 군․구 센터의 업무 지도․지원,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지원, 상담․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상담 자원봉사자 및 청소년 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청소년전화1388),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지원 일시보호 지원, 인천권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연계 지원,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 운영, 청소년동반자 운영

# 별첨 1. 인천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자

○단체명 : 인천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원적로7번길 12 2층

○성  명 : 최인호

○연락처 : 032-584-1388

해당 조항

제4조(기능)

찬반여부 및 사유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적극 찬성하며 제4조(기능)에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조항 추가 의견 제안함

○사유1. 인천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2006. 6. 1.부터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22명(상근 7명, 비상근 15명)의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센터의 주요한 기능중 하나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사유2. 참고로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아래 표)를 보면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내용이 들어있음.

제3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

2.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운영

3. 청소년전화 1388 운영

4.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5. 학업중단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 사업

6. 청소년 중독 및 자살 예방 등 청소년 상담복지 프로그램 운영

7. 학교폭력원스톱지원센터 운영 및 학교폭력 예방사업 운영

8. 그 밖에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 2.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3. 청소년전화 1388 운영 4. 인천권역 상담복지센터 전문역량 강화 교육 및 연수 5. 인천권역 상담복지센터 사업 역량 강화 및 허브 기능 6. 위기청소년 지원 사업 7. 위기청소년 상담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사업 8. 학교폭력예방 및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사업 9.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지원사업 10. 그 밖에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 2.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3. 청소년전화 1388 운영 4. 인천권역 상담복지센터 전문역량 강화 교육 및 연수 5. 인천권역 상담복지센터 사업 역량 강화 및 허브 기능 6. 위기청소년 지원 사업 7. 위기청소년 상담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사업 8.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9. 학교폭력예방 및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사업 10.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지원사업 11. 그 밖에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센터 기능의 경중을 비교한 조정(안)

5. 질의 및 답변요지

○ 제3조와 관련 해석에 따라 다르게 진행될 수 있으므로, 청소년의 자유로움을 저해하지 않도록 균형있게 적용하여 주시기 바람.

- 문제없게 적용하겠음.

5. 토론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조례안의 입법취지에 맞게 제3조 및 제5조를 수정. 법 조항에 맞도록 제6조의 일부 자구 수정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김성준, 이용선, 조선희, 김준식, 박인동, 이병래, 전재운 위원

8. 기타

○ 해당사항 없음.

붙 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부.

인천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올바르고”를 “자유롭고”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준용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센터의 설치)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올바르고 조화로운 성장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센터의 설치) ① -------------------------------------- 자유롭고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조직 및 구성) ① (생 략)	제5조(조직 및 구성) ① (제정안과 같음)
② 센터의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운영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을 준용한다.	② ------------------------------------------------------------------------------------------------- 따른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제정안과 같음)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인천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복지”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청소년복지를 말한다.

3. “위기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위기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센터의 설치)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자유롭고 조화로운 성장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설치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따른다.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

2.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3. 청소년전화 1388 운영

4. 인천권역 상담복지센터 전문역량 강화 교육 및 연수

5. 인천권역 상담복지센터 사업 역량 강화 및 허브 기능

6. 위기청소년 지원 사업

7. 위기청소년 상담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사업

8. 학교폭력예방 및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사업

9.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지원사업

10. 그 밖에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조직 및 구성) ① 센터는 센터장과 상담지원·통합지원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팀별 기능수행에 적합한 직원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운영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을 따른다.

③ 센터 직원의 자격기준·보수·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④ 제6조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제3항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직원을 공개 채용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직을 변경하거나 센터의 장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운영 및 위탁) ① 시장은 센터를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업무 수행 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청소년복지지원법」 제4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23조를 따른다.

③ 시장은 센터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탁의 취소 및 운영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위탁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3. 관련법규 위반, 회계 부정, 사업평가 실적이 부진하거나 기능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시장의 조치나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8조(지도ㆍ감독의 의무) ① 시장은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도·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① 센터에서 청소년복지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센터에서 청소년복지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지침 및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운영되고 있는 “인천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것으로 본다.